2018-02-19 15:40:58
- 2018 교육개혁 세미나
“교육 정치화·국가주의 심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교육 정치화·국가주의 심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 대계’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는 진정한 교육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교육감의 조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2018 교육개혁 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제도개혁을 주장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선거 폐지, 교육 기적 다시 한 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감선거제도의 모순과 ‘교육 정치화’ 심화로 교육문제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간섭과 통제) 심화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 재정난 위기와 학교 현장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 선거 폐지를 골자로 하는 ‘7대 소명’을 실천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7대 소명은 △교육감 선거 폐지와 광역교육청 기능 축소 △학교 자치 확대와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유아교육 강화와 유아 교육비 부담 ‘제로(0)’ 실현 △교원인사제도 개혁과 교육전문대학원제도 도입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역량 보장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전문대학과의 융·통합을 통한 고교 체제 다양화 등이다. 천 교수는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며 교장이며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교육감의 조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2018 교육개혁 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제도개혁을 주장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선거 폐지, 교육 기적 다시 한 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감선거제도의 모순과 ‘교육 정치화’ 심화로 교육문제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간섭과 통제) 심화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 재정난 위기와 학교 현장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교수는 교육감 선거 폐지를 골자로 하는 ‘7대 소명’을 실천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7대 소명은 △교육감 선거 폐지와 광역교육청 기능 축소 △학교 자치 확대와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 확립 △유아교육 강화와 유아 교육비 부담 ‘제로(0)’ 실현 △교원인사제도 개혁과 교육전문대학원제도 도입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역량 보장 △스마트교육 전면 실시 △전문대학과의 융·통합을 통한 고교 체제 다양화 등이다. 천 교수는 “교육감은 선거로 뽑는 정치인이 아니라 존경으로 추대하는 선생님이며 교장이며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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