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수입률 96%인데 ‘脫원전’ 서두르면 ‘에너지 안보’ 위협”
 
2018-10-11 15:41:26

‘에너지정책’ 세미나서 주제발표 손양훈 인천대 교수

“수입 에너지 가격 변동에 휘둘려 
태양광은 땅 좁은 한국에선 한계 
原電 비율 현재 수준은 유지해야”


에너지 수입률이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양훈(60·사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 세미나 ‘에너지 다소비 사회에서 에너지정책의 혁신’에서 “명확한 대안없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게 되면 수입 에너지 가격 변동에 크게 휘둘려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원전의 경우 최초 설비 투자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우라늄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산 에너지에 가깝다고 본다”며 “에너지 수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의 비율은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토지, 연결망 설치, 갈등 조정 비용 등이 많이 들어 한꺼번에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여러 군데 흩어져 생산되기 때문에 토지가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비 간 연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며 “토지가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토지 집약적 에너지 발전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금처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천연가스는 “현재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에너지 정책을 세웠지만, 지난 1년 사이 천연가스의 단기 거래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올랐다”며 “단기 거래 가격의 변동 폭을 볼 때 장기 거래 가격도 마냥 안정적일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발전 연료비가 오르자 한전의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해졌고, 부채 누적이 염려되는 상황으로 변했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전의 경영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59 [YTN] "그럼 나가라"...조문 갔다 원성 들은 이낙연 20-05-07
1858 [문화일보] “본연 목적 망각한채 기업경영 간섭… 국민연금, 정치금고로 변질될 우려” 20-05-04
1857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기금공사법 도입 목소리 20-05-04
1856 [뉴데일리] "목적 망각하고 경영간섭… 국민연금, 정치금고로 변질되나" 20-05-04
1855 [시사저널] ‘보수의 몰락’이 아닌 ‘수구(守舊)의 몰락’ 20-04-28
1854 [문화일보] ‘北 쿠데타’ 등 6개 시나리오…韓·美, 특수부대 투입·WMD 제거 돌입 20-04-23
1853 [문화일보] “4050세대가 기수로 나서 통합당 전면교체” 20-04-23
1852 [news1] [당선인]부산 남구갑 박수영 "정치교체 이루겠다" 20-04-23
1851 [문화저널] [4.15.戰線-176]부산 남구 갑 강준석vs박수영. (전문)정책대결 전선 20-04-23
1850 [ifs POST] 코로나19 이후의 대변화와 한국경제의 4차 산업혁명 전략 20-04-20
1849 [월간조선뉴스룸] 정치가 점령한 북한 경제 사용법 20-04-06
1848 [businesspost] [Who Is ?] 박재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0-04-03
1847 [백세시대] 국회 예결위 연구보고서, “노인복지예산 4년 뒤 20조원 넘어 재정건전성.. 20-03-23
1846 [매일경제] 노인복지예산 `폭증`…10년뒤 30조 두배로 20-03-16
1845 [매일경제] 극단적 양극화 막을 리더 뽑고 글로벌 대기업 50개로 키우자 20-03-02
1844 [서울경제] "중론(衆論) 좇는 정치공학이 정론(正論) 밀어내는 현실 안타까워" 20-02-28
1843 [세계일보] 지역감염 우려에 집회·행사 줄취소 20-02-25
1842 [문화일보] 좌담·총회 등 잇단 취소… 시민사회단체도 ‘올스톱’ 20-02-25
1841 [BBS NEWS] "밀무역 중단된 北, 진퇴양난 딜레마 빠져…'코로나19' 전원 음성? 의심.. 20-02-19
1840 [조선일보] 반공만 외치면 보수냐, 약자 눈으로 세상을 보라 20-02-1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