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남북군사합의서는 안보 태세 스스로 허문 최악의 실책”
 
2018-11-22 14:18:51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국회 정책세미나서 지적

“한국군의 질적 우위 무력화 
수도권·서해 방어력 약화 불러 
전작권은 여건 조성후 전환을”


지난 9월 남북이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안보 태세와 법적 절차 양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신원식(사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4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데, 절대적 가치인 안보 태세를 스스로 허문 최악의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 ‘커지는 남북군사합의서 논란, 문제점과 대안은?’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전 본부장은 특히 “군비통제의 절차와 원칙을 위배해 군사적 불안정성을 확대했고, 북한의 재래식 전력 양적 우위를 상쇄하는 한국군의 질적 우위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휴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데 대해서도 신 전 본부장은 “우리 군이 갖는 질적 우위의 핵심 수단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 전력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서해 평화수역 설정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신 전 본부장은 “북방한계선(NLL) 일대 군사력 균형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서북 5개 도서의 방어력이 심대하게 약화하고, 수도권 서측방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군사 합의서가 발효된 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신 전 본부장은 “선(先) 한·미 합의와 후(後) 남북 협의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조건이 성숙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합의 이행을 상호 검증·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NLL을 영토선으로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사 합의서의 법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서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합의서에 불과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일종으로 주권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입법사항과도 관련이 있는 합의서를 체결해 놓고도 국회는 관여하지 말라는 위헌적·독선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정부가 분야별 남북합의서에 대해 모두 국회 동의를 우회하고 대통령의 비준만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려 할 수 있다”며 “독립·주권을 포기하고 남북연합·연방제 통일에 합의하는 합의서 체결을 강행해도 국회가 견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모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행령 발효는 근거 없는 행정조치”라며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포함해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59 [YTN] "그럼 나가라"...조문 갔다 원성 들은 이낙연 20-05-07
1858 [문화일보] “본연 목적 망각한채 기업경영 간섭… 국민연금, 정치금고로 변질될 우려” 20-05-04
1857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기금공사법 도입 목소리 20-05-04
1856 [뉴데일리] "목적 망각하고 경영간섭… 국민연금, 정치금고로 변질되나" 20-05-04
1855 [시사저널] ‘보수의 몰락’이 아닌 ‘수구(守舊)의 몰락’ 20-04-28
1854 [문화일보] ‘北 쿠데타’ 등 6개 시나리오…韓·美, 특수부대 투입·WMD 제거 돌입 20-04-23
1853 [문화일보] “4050세대가 기수로 나서 통합당 전면교체” 20-04-23
1852 [news1] [당선인]부산 남구갑 박수영 "정치교체 이루겠다" 20-04-23
1851 [문화저널] [4.15.戰線-176]부산 남구 갑 강준석vs박수영. (전문)정책대결 전선 20-04-23
1850 [ifs POST] 코로나19 이후의 대변화와 한국경제의 4차 산업혁명 전략 20-04-20
1849 [월간조선뉴스룸] 정치가 점령한 북한 경제 사용법 20-04-06
1848 [businesspost] [Who Is ?] 박재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0-04-03
1847 [백세시대] 국회 예결위 연구보고서, “노인복지예산 4년 뒤 20조원 넘어 재정건전성.. 20-03-23
1846 [매일경제] 노인복지예산 `폭증`…10년뒤 30조 두배로 20-03-16
1845 [매일경제] 극단적 양극화 막을 리더 뽑고 글로벌 대기업 50개로 키우자 20-03-02
1844 [서울경제] "중론(衆論) 좇는 정치공학이 정론(正論) 밀어내는 현실 안타까워" 20-02-28
1843 [세계일보] 지역감염 우려에 집회·행사 줄취소 20-02-25
1842 [문화일보] 좌담·총회 등 잇단 취소… 시민사회단체도 ‘올스톱’ 20-02-25
1841 [BBS NEWS] "밀무역 중단된 北, 진퇴양난 딜레마 빠져…'코로나19' 전원 음성? 의심.. 20-02-19
1840 [조선일보] 반공만 외치면 보수냐, 약자 눈으로 세상을 보라 20-02-1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