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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극단적 양극화 막을 리더 뽑고 글로벌 대기업 50개로 키우자
 
2020-03-02 16:36:45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선을 불과 58일 앞두고 범보수가 3년 만에 뭉친 가운데 보수의 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이보다 조금 앞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이란 정책집을 펴냈다. 책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해 펴냈는데, 박 이사장은 “국기가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흐르는 이념의 닻을 정립하고자 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 공약집 형식으로 펴낸 책 때문에 보수 우파의 총선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박 이사장은 “현 정부도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시기라 스스로 점검해 보고 21대 국회도 참고하라는 뜻에서 만들게 됐다”고 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집필진 중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입 인재로 들어간 인사들도 있어 아무래도 보수 정치권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박 이사장을 서울 충무로 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책 서문에 국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국기란 나라의 기본 틀로, 헌법 전문에 천명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의 요체는 자유주의·공화주의·민주주의·입헌주의 등 네 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이는 자유주의가 공화주의·민주주의·입헌주의 가치보다 앞선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풀이하자면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결로 여론이 모아졌더라도 소수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공화주의는 국민이 정부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말인데, 여기에 의거해서도 자유주의 부정하는 정부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질서’란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자 폭탄, 댓글 테러 이런 것들을 보면 상황은 점점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하면 특정 진영 쪽에서 문자를 보내 비하하는 등 소수의 권리 자체를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장관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자 방송을 통해 이를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수결로는 용인될 수 있지만 입헌주의나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헌정의 기본 틀하고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로 민주주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앞서 언급한 네 요소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헌정 기본질서가 확립이 됩니다만 아직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인식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이 기저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캠페인을 강하게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비지배자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다수결로부터, 관행으로부터 지배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데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 현상 중 소수의견을 말하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소신이나 주관이 뚜렷하면 ‘4차원’이라고 놀림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면 사회는 집단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개념이 비지배자유라고 봅니다. 사실 비지배자유는 공화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특히 소수파 의견도 경청해 용광로처럼 잘 녹여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도출해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이 선진 사회의 대표적 덕목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타협과 절충을 할 때 너무 총론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원론만 강조하고 각론이 부실하면 사상누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권력 남용의 짐은 결국 청와대가 지게 돼

▶현 정부의 일방독주가 심한 것 같습니다. 권력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자유민주주의 확립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집권세력은)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권력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서술한 <민주주의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보면 상대편이 과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같이 대응하면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각 국가기관들을 활용하고 싶은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물론 국정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활용을 해야겠지만, 남용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각 현안마다 국무위원보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고 있고, 청와대 대변인은 권한을 넘어서는 브리핑을 하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한을 넘는 행위들을 청와대 각 주체들이 한다면 그 짐은 결국 청와대가 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후과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20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사회를 휩쓸었던 촛불집회 당시 시대정신은 협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초래한 지난 정부는 청와대의 독주, 특히 특정 비선세력 등에 의존 등으로 국민 지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상황을 보면 촛불집회의 정신은 실종된 것 같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점에서 일방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선거는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진보와 보수가 있고, 좌와 우가 있고, 또 중도 실용을 표방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보통 정치 이론에서는 중도 표심이 중요한데, 이번 선거에서 이 문법이 통할지 아니면 좌와 우 혹은 진보 보수 쪽에 표가 몰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점은 최근 세계 선거 트렌드는 좌우 진영에 각각 표가 몰리는 쌍봉형 형태의 빈도 분포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투표 성향의 결과로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U 등에서 선거 후에도 서로 간의 앙금이 남아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의 총선 결과도 이런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극단적인 대치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각 정치지도자의 혜안과 슬기, 아량, 도량 등이 적극 발휘돼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잘못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부실한 공약이 나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식인, 전문가들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총론은 강한데 각론은 빈약합니다. 특정 분야에 들어가서 혜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분을 찾기 힘듭니다. 또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쳤다기보다는 속성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반짝 아이디어가 공약이 되기도 하고, 내용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급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설익은 공약들이 표가 된다 싶으면 서로 베끼기도 불사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대선 때만 봐도 지금 여당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공약을 내세우자 야당은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먼저 선거 공약은 선거일 3개월 전까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제출하면 수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은 선거 한 달 전에 발표토록 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서로 베끼지 않고 각자의 공약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거 때 급조된 공약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가 끝난 후 차분히 전문가들이 검증할 필요가 있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등의 시각에서도 공약을 다시 한 번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상 공약이 잘못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뒤늦게라도 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인데, 집권 후반기까지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는 물 건너 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공약에 집착하기보다 솔직하게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법조인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각 당의 율사 선호현상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연령·성별·지역뿐만 아니라 직역이나 전문성 등에서도 최대한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율사들이 과잉 대표 되는 것은 보편화된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간층 세금 더 걷어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조세쪽 전문가이십니다. 현 조세정책 중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나라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세입을 확충해야 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현 조세구조는 최고소득층에 대한 세율만 계속 타깃으로 해서 늘려왔는데, 이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세정책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듭니다. 이 같은 조세정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를 믿고 계속 추진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현 조세정책 방향 이후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많이 악화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극빈층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중간소득계층에서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더 걷어야 합니다. 현재 중간소득계층과 하위소득계층이 내는 세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것도 포퓰리즘입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 내 돈이 아까워서라도 정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갈 길이 더 멀어집니다. 때문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접세 쪽에 세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 환경 분야 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0%를 넘어가는 문제도 심각한 것 같은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승 속도가 가장 가파릅니다. 게다가 재정 압박을 더할 우리 사회 화두인 고령화 저출산 문제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급작스럽게 도입한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현재의 방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청년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지출은 늘릴 필요가 있지만,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식의 지원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청년층에까지 이런 정책을 펼 필요는 없을 것을 봅니다. 청년 스스로의 자긍심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복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또 현재 중앙정부 자치단체별로 중복되는 지원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글로벌 대기업을 50개로 키우자는 제안이 인상적입니다.

▷과거 고도 성장과정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믿어줘야 합니다. 민간 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처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간 기업은 정부가 모르는 분야에까지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행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현 집권층인 진보 세력이 정부의 영향력을 중시하다 보니 민간부분 활력을 더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 그것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무대를 뛰는 기업들에 대해 국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으로 옥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규제 혹은 정책이 있다 해도 좀 유연한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찬성합니다만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활동 유형을 간과해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경제활동의 특성을 고려해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강요하니 반발이 큰 것입니다. 때문에 정책도 현장 밀착형으로 이뤄져야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정년 퇴임 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강의는 계속 하십니까?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시간강사법 이후 신진 학자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년에 이른 사람이 강의를 계속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화제라고 들었습니다.

▷‘법례덕국(法禮德國)으로의 장정(長程)’이란 주제로 고별강연을 했습니다. 法治(낮은 길), 禮治(중간 길), 德治(높은 길)가 정착된 문명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골자였는데, 공동체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이기적이면서 방임적인 자유가 아니라, 배려·포용·사랑·품격의 자유를 말합니다.

▶요즘 대학들 사정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대학들이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라 교육의 질 자체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학연수원과 같은 새로운 수익원 창출로 버텼지만 이것마저 한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학 운영 쪽에 자율을 줘 돌파구를 마련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도 대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평생 학습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은 등록금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를 학습시키는 공간으로 변신해 각 세대가 요구하는 학습 수요를 공급하는 쪽으로 구조를 변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도 필수적인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버드 대학 등처럼 총장 임기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임제의 대학 리더십 구조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대해 대학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장기 리더십의 제도 정착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미 FBI의 초대 국장인 에드가 후버는 48년을 집권했고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 20세기 동안 단 네 명의 총장만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을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과감한 개혁 등을 실천하는 데 오래 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 자리를 오래 하게 되면 분명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끄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장기 리더십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통치가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책을 펴내게 되셨습니까.

▷지난해 9월 현 정부의 성과와 문제점과 관련해 책을 냈었는데, 이번은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차별화를 위해 책 기술 방식 또한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해봤고, 테마별로 묶어서 짧은 시간에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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