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회복지법 수는 증가, 실질적 수준은 하향…한선재단·보사연 연말까지 연속 세미나 진행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언급에 이어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추진 등 정부 차원의 통일 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차원의 ‘통일 이후’를 상정한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충무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이하 한선재단) 회의실에서는 재단과 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이하 보사연)가 공동주최한 2014년 ‘통일 사회복지 포럼’ 첫 세미나가 진행됐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철수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최근 변화와 남북 통합 시 문제점’이란 주제발표와 전문가 15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에는 사회복지, 경제, 노동경제, 북한, 통일, 의료, 장애인 분야 전문가를 비롯 탈북자 지원 NGO 등 각 분야와 관계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철수 교수는 “북한은 2008년 1월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11월 시행 규정을 제정하는 등 사회복지 제도 관련 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질적 복지 향상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국가-기업-개인·가족 책임’이라는 3층 사회복지 체제를 갖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크다.
이 교수는 특히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의 복지체제의 성격은 ‘탈사회주의화’가 됐고, 2012년 6.28조치 이후엔 개인·가족 책임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기업소 책임 경영 확대, 환율 현실화, 임금 및 물가 인상 등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 수용하는 7.1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자본주의적 요소가 확대되는 등 사회불안 요인이 커지자 전면 중단시켰다. 김정은 체제에 취해진 6.28조치도 7.1조치와 유사한 성격으로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상태며 전국적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향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연구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료 및 실태 연구에 대한 자료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용이해졌지만, 여전히 개인 단위의 연구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 재정 지원 측면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남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에 관한 충분한 자료에 대한 비교·분석이 시급하나, 현재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연구인력의 수급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이사장은 “북한 복지 연구를 위해서는 북한의 시각에 맞춘 임금 현실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통일 후 남북한 사회 복지체제에 대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재단과 보사연은 올해 연말까지 총 8차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체제 전환국의 사회복지체제 통합 사례 ▲남북한 통일단계의 사회적 위험 ▲통일 사회보험 모델 ▲통일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모델 ▲통일 노동시장제도 모델 ▲북한 주택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