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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사상 및 철학정립을 위한 인터뷰 4) 장기표 대표(신문명정책연구원)
 
2008-05-29 15:23:21

선진화 사상 및 철학정립을 위한 인터뷰 시리즈 4
 
 - 장기표 대표(신문명정책연구원) -

지난 4월 15일, 대담자는 포천중문의대 차광은 부총장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용환 사무총장이 장기표 대표 사무실에서 했다.


1.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선진화를 하기 위하여 고치거나 개혁할 부문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문은 무엇인지요? 
 
▶ 오늘날 한국은 사회 각 부문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기본이 파괴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물질만능주의, 한탕주의, 준법정신의 결여 등도 문제지만 ‘원칙과 정도’가 무너진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원칙과 정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이야말로 공자의 정명사상, 곧 이름과 실체가 일치해야 한다는 사상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인은 국정운영을 잘 하는 것, 교수는 학생을 잘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 노동자는 생산적인 활동을 잘 하는 것, 경영자는 기업경영을 잘 하는 것에 충실해야 하는데,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권이 생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이다.
  요즘 어떤 분야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 정치권으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정치가 특권과 치부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념결사체여야 할 정당이 이익결사체로 바뀌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크고 또 많은 특혜를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에 몰려드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민운동조차 그동안 정치권력에 빌붙어서 온갖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했으니 우리사회의 기본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요컨대 지금 우리사회는 ‘부분적 보완의 관점’보다 ‘근본적 창조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2. 지난 60년 동안  성취한 것과 상실한 것은 무엇이며 극복해야 할 것과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경제도 성장하고 기술발전도 이루고 민주화도 되는 등 이룬 것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세계적 기업, 기술발전, 상당한 국부축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공고화, 국민의 권리의식 고양, 신분제의 타파와 사회적 평등의 실현 등은 성취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칙과 정도의 붕괴, 인간적 정과 신뢰의 상실, 윤리의식의 실종, 가족공동체의 붕괴 등은 상실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제일주의, 성과(결과)주의, 한탕주의, 소득양극화 등은 극복해야 하리라고 보며, 사회적 평등이나 국민의 권리의식 등은 계승해야 하리라고 본다.
 오늘 우리사회는 원칙과 정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서 선진화는 부분적으로 ‘보완’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 ‘창조’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가족공동체가 붕괴되어 있는데 이를 복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契와 같은 사적인 신뢰에 바탕 한 사조직이 발달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민족의 독특한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호 신뢰는 마을 공동체, 사회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뢰에 바탕 한 이런 것들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류가 동남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가족공동체가 갖고 있는 사랑과 신뢰가 세계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공동체를 잘 복원하고 발전시키면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의 전통을 살려 도덕전도사를 전 세계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

 
3. 대한민국의 國家理想”, “바람직한 국가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총체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꿈][국가이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
 
▶ 우리의 국가이상은 민주복지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하는 말이 중요하다. ‘선진화’라는 말은 우리사회에서 선진국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을 따르는 것은 자칫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름의 모델을 설정하고 만들어가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가령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혜택이나 받으면서 사는 소비적 복지는 안 된다. 자유와 자아실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생산적 복지여야 한다.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복지국가 기피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유럽 복지국가가 복지비를 줄인다고 하면서 우리도 복지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굳이 서유럽복지국가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사회보장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
  산업의 정보화로 노동인력이 크게 감소해서 대량실업이 구조화하고 있고 또 시장의 정보화로 소득양극화가 구조화하고 있다. 이른바 ‘20 : 80’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80%의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말만 요란했지 빈곤계층을 더 늘렸을 뿐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빈곤계층이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 곧 문명의 전환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으로서 그의 삶에서 실현되어야할 일반적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유, 평화, 자아실현이다. 자유는 개개인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평화는 갈등과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한다. 평화는 정신적 평화까지 의미한다. 자유도 평화도 복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은 자아실현 곧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선진화된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으로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어떤 이념 아래 어떤 양태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는 자립국가, 복지국가, 환경국가, 문화국가, 도덕국가 그리고 자아실현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걱정 없는 나라, 살맛나는 국민’이 되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자아실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자체의 발전방향과 전략을 세워 국가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인도 중요하지만 국가공동체도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가의 역할은 정부를 통해 표현된다. 오늘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고, 이런 주장은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주장인데 동의하기 어렵다. 사회의 다원화와 복잡화에 따라 권리의 상호 충돌과 갈등의 증대로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최대의 정부개혁인 양 간주되고 있는데, 공무원 감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기업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인원감축을 해도 무방하지만 정부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원감축에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 감축된 사람들이 먹고 살 방책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그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체 외에 국가적 이념으로서 더 고려해야 할 새로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계평화주의(Cosmopolitanism)가 추가되어야 한다. 세계평화, 세계의 공동번영, 복지, 인권 등이다. 배격해야 할 것은 국가이익주의이다. 코스모폴리타니즘적 입장에서 국가이익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 헌법을 개정할 때는 ‘민주공화국’과 함께 ‘세계평화주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이기주의에 집착하는 한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기를 파는 것은 싫어하면서 우리나라가 동남아국가에 무기를 파는 것은 좋아하는 국가이기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가 없다. 또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싫어하는 그런 의식은 버려야 한다. 진정한 ‘힘’은 ‘사랑과 정의’ 즉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세계인과 공유할 핵심적 보편가치는 무엇인가요?
 
▶ 세계인과 함께 할 최대의 가치는 ‘평화’이다. 전쟁은 안 된다. 호혜평등, 자주독립성의 상호 존중, 민족 정체성의 유지 등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본다. 환경보전도 세계인이 공유해야 할 가치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가치는 동방예의지국의 전통을 살린 가족공동체 문화라고 본다. 유교적 질서, 효사상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특수가치일 것이다. 물론 가족공동체는 시대변화를 수용한 것이어야 한다.   
 유교적 문화사적 전통을‘국가이상’으로서의‘선진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道)에 입각해서 사회가 운영되고 삶이 영위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도란 자연 질서, 우주 질서를 말한다. 생태주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어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정치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바로 도에 입각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유교적 문화국가의 전통을 중시해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도‘선진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할 것이다. 가족공동체의 복원이 긴요하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인 삶이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도록 해야 한다. 자녀입장에서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게 하려면 경제적 소득의 문제와 주택구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노인에게 노령연금이 나와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주택구조가 두 세대가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민족의식(내지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특히 한반도의 統一을 위해서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요?
 
▶ 세계화 시대에도 민족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민족주의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극복되어야 하지만 세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전제한 민족주의는 의미가 있다. 개인도 개성이 분명한 사람이 남과 화합할 수 있듯이 세계도 각 민족과 국가의 정채성이 인정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和而不同의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
▶ 통일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 될 수밖에 없다.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두는 연방제 통일은 통일일 수가 없다. 통일은 화학적 결합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통일이 되면 남쪽도 북쪽도 지금과는 다른 사회가 될 것이다.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래도 준비해야 한다. 통일 국가의 상과 통일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준비한대로 통일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동서독 기본법은 분단을 제도화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통일이 쉽게 이루어졌다. 통일지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소위 적화통일 곧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민주・복지・평화 국가가 통일국가의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세계화가 새로운 지구적 難題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해나갈 역량은 없다. 그러나 여러모로 세계의 모범국가가 될 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는 것을 통해 세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에 적극 응하되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나갈 수 있는 자립형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고 있고, 앞으로 200달러까지 오르리라는 전망도 있다. 에너지 절약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나아가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8%수준에 불과한데 이래서는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이런데도 땅을 놀리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성장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때에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면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어도 국민이 행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루에 2.5~2.8끼를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3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4끼를 먹겠다고 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이 3만5천 달러를 넘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제1위이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되기보다 세계에서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명이 전환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질과 정신의 분리, 자연과 인간의 대립,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투쟁을 세계의 본질로 보는 세계관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통일, 자연과 인간의 상생, 가진 자의 못가진자의 해소를 통한 대동을 세계의 본질로 보는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와 소비, 지배와 착취에서 기쁨을 얻는 가치관이 아니라 창조와 생산, 봉사와 절제에서 기쁨을 얻는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를 파악하고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역사발전의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체가 없다. 주체의 형성이 당면 과제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주도해온 정당들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도 거의 같은 세력이다. 진보와 보수가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수구적 진보이고 수구적 보수일 뿐이다.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보수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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