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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6] 공동체자유주의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나요?
 
2015-08-13 14:49:17

우리는 자유주의는 [국가발전]의 원리이고 공동체주의는 [국민통합]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 1등 국가가 되려면, 즉 선진화하려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앞으로 더 발전하여야 하고, 그 모든 발전이 반드시 ‘국민통합적 발전’ 즉 국민통합을 촉진하는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언하면 [공동체자유주의적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세계 1등국가, 세계모범국가, 진정한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자유주의는 선진화의 첫 번째 척도 내지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유화]에 성공했는가? 그래서 개개인의 존엄과 창의가 얼마나 자유롭게 표출되고 실현되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중시합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동시에 공동체자유주의는 선진화의 두 번째 척도 내지 기준으로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이 얼마나 국민통합적인가? 그동안의 발전과 변화가 얼마나 [국민통합]에 기여해 왔는가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 공진(共進)하여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선진화에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자유주의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사상이고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일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단순히 물리적 지리적 통일도 아닙니다. 한반도 통일은 새로운 국가의 창조가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新) 국가(國家)의 창조]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신 국가의 창조이어야 하는가? 그 답은 [공동체자유주의적 신 국가]의 창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그러면서도 양자 간의 황금의 결합(golden optimal), 즉 중화(中和)을 추구하는 신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정치질서는 [민본적(民本的) 민주주의(당리당략보다는 국익과 국민이익이 우선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인본적(人本的) 자본주의(천민자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여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는 [법례(法禮)사회(법치와 예치가 상의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교육은 [홍인인간 교육(인간완성과 공동체완성이 공진하는 교육)]이어야 하겠지요.


이렇게 되려면 북한에는 [자유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철저한 자유주의 개혁 없이 북한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유주의 세력의 등장과 자유주의 개혁 없이는 비핵화도 개혁개방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남한에는 [공동체주의적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자유주의가 가져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발전은 훌륭했으나, 그 동안 변화가 단 기간 안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분배악화, 사회갈등, 정신적 불안 등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크게 약화되고 파편화되고 개인이 각자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남한에서 반드시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재구축하는 공동체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동포들까지 크게 끌어안을 수 있을 때 통일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자유주의적 개혁과 남한의 공동체주의적 개혁이 함께 일어나야 우리는 [민본적 민주주의] [인본적 자본주의] 그리고 [법례사회]와 [홍익인간]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자유주의가 앞에서 본 대한민국 선진화의 사상이고 철학일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사상이고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자유주의적 통일]을 이루어 세계 일등국가가 되고,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공헌국가, 세계 모범국가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를 세계 중심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업(聖業)을 달성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역사의 신]이 우리들에게 명하는 시대적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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