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14:31:45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文 대통령, 통일장관, 국정원장, 국방장관까지도 "평화" 외치면 평화 오는줄 착각
대통령 책무는 '대한민국 독립과 영토의 보전'… 북핵 직시하고 한미동맹 지켜야
‘아브라 카다브라’는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라는 뜻의 서양 주문으로, 개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주문이다. 만인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정부는 당연히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정부는....
북핵과 미중 충돌의 복합위기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한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말았다. 이를 배경으로 김정은은 휴전협정 조인일인 7월27일 그들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되었다고 공언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남해를 지척에 둔 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핵무기 보유로 인하여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이제는 6·25전쟁에서 못다한 한을 풀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태연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고 있어도, 위와 같은 호전적인 언사를 표출해도 무심하다. 2018년부터 대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포기한다던 노력이 확실하게 실패했음에도 이전의 북핵 대비태세는 복원시키지 않고 있다. 마치 북핵이 없어진 듯 태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자가 호시탐탐 접근하고 있는데 천진난만하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과 유사하지 않은가?
‘아브라 카다브라’는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라는 뜻의 서양 주문으로, 개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주문이다. 만인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정부는 당연히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정부는....
북핵과 미중 충돌의 복합위기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한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말았다. 이를 배경으로 김정은은 휴전협정 조인일인 7월27일 그들의 안전이 영원히 보장되었다고 공언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남해를 지척에 둔 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동지들의 한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핵무기 보유로 인하여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이제는 6·25전쟁에서 못다한 한을 풀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태연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증강하고 있어도, 위와 같은 호전적인 언사를 표출해도 무심하다. 2018년부터 대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포기한다던 노력이 확실하게 실패했음에도 이전의 북핵 대비태세는 복원시키지 않고 있다. 마치 북핵이 없어진 듯 태평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자가 호시탐탐 접근하고 있는데 천진난만하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과 유사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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