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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秋 아들 특혜 본질은 권력형 부정부패
 
2020-09-10 12:10:48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8개월간이나 끌어야 할 이유도 없고,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범죄 혐의를 가릴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이다. 논란의 본질은, 검찰을 지휘하고 검사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존재다. 권력의 사유화 여부다. 형사사법 정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 있는 자를 처벌해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 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 앞이라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자 법칙이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삶의 방식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정의를 말하는 것은 훨씬 부도덕하다.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17번이나 강조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을 예외 없이 좌천시켰다. 또,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직접수사 부서 폐지를 강행해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그렇다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도 일관된 처신을 해야 마땅한데, 서울동부지검 검사 인사와 수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평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기관을 정권의 유지·존속과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자의(恣意)에 의한 지배를 방지하고 권력의 오남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확립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태 악화의 원인은 병역 비리와 관련된 ‘공정’의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법이 정당하고 일반 시민뿐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신뢰가 뒷받침되는 사회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병역 비리가 용납되지 않는 것도 많은 희생을 치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존재 때문이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까지 동원한 청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해명 없이 사태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번 의혹의 본질은 권력형 부정부패다. 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기득권 세력의 특권 폐지, 부패 척결이 있었기에 국가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부패가 통제되지 않으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그들만의 먹이사슬이 형성돼 정직한 사람은 항상 패배하는 구조가 고착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외치려면 특권 없는 정치, 부패 없는 정부를 만드는 게 먼저다. 과연 그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법치주의를 말할 수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 보라”고 했다. 추 장관이 본인 사건의 검찰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회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 승인권을 가진 특임검사 임명을 포함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지지)이 지혜의 근본이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추 장관의 비리 의혹을 보며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하는 문 정권의 정의는 무엇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 진실을 되돌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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