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3 16:44:30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이 따로 살든’ 발언과 관련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와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진보 진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통일보다는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사고의 발언이 은연중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선 너무 나갔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이 따로 살든’ 발언과 관련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와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진보 진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통일보다는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사고의 발언이 은연중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선 너무 나갔다”고 평가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통일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면 통일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다”며 “남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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