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함진규 의원)가 주최하고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사)기업법연구소 공동주관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토론회가 29일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지난 7월 정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했다. 국민연금 구조상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커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기 힘든 환경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현장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정부 움직임에 재계는 강한 반발을 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유일한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제고하기는커녕 도리어 원금마저 까 먹는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 정책위는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있어 바람직한 시행 방향을 모색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