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송언석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 미세먼지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선 황 대표는 “세계 각국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원자력이라고 말하는 데다 사실 얻을 에너지가 없는 우리나라가 겨우 만들 수 있는 게 원전”이라며 “그런 원전을 줄이니 결국 세계가 감축에 공을 들이는 석탄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지난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받아 양국의 내부 원인을 최대한 줄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었었다”면서 “이 정부 들어와서는 중국에 미세먼지를 같이 해결하자는 당당한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 기본계획을 세워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게 됐다”며 “(하지만)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녹색발전이 아닌 황색발전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 40만명으로부터 탈원전 폐기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지금도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 정부 들어 중국과 공동연구를 한다더니 지지부진이요,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다가 면박만 당했다고 한다”며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게 유럽이 오염물질을 장거리 이동시킬 때 협약을 만들어 공동 대응했듯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해 미세먼지에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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