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14:33:28
국가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한다. 기업이 크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낮다.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평균 0.9배다. 미래가치는 고사하고 현재가치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 북한의 안보위험 때문이 아니다. 중국과 긴장감이 높은 대만 주식시장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신뢰다. 대표적 사례가 자회사 분할상장이다. 자회사가 성장할수록 일반주주는 오히려 불안하다. 성장하는 자회사를 조만간 분할상장하면 모회사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주주 구성이 다른 자회사간 사업영역 충돌에도 민감하다. 대주주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자회사 수익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잃은 많은 국내 투자자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당수 스타트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한다. 미국 빅테크는 위기가 닥치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서 주가를 방어할 정도로 주주친화적이다.
미국도 과거에는 기업 거버넌스 논란이 많았다. 그런데 일반주주 이익침해 소송이 빈번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지켜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자회사 상장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큰 애플도 상장법인은 하나다. 일본도 상장한 자회사 지분을 사들인 뒤 상장폐지를 하면서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간 많은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실행방법이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를 넣자는 상법 개정안까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실행 가능성은 낮다. 이미 모회사와 자회사간 복잡한 지분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이대로 가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분할상장의 보편화다. 올해 초 급등한 이차전지 회사가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면서 역시 국내 시장은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메리츠증권처럼 주주가치를 지향하며 상장법인을 통합하는 회사가 나온다고 떠나는 투자자를 되돌릴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미국은 가계자산의 28.7%가 주식이다.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노후가 함께한다. 자연스레 기업에 친화적이다. 반면 우리는 가계자산에서 주식비중이 7.4%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민에게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고용주로 비칠 뿐이다. 국민의 노후에는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선 저성장이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복수의결권이다. 한 주에 여러 주의 권한을 부여하면 기존 복잡한 지배구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 대주주에게 유리한 편법을 합리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복수의결권은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 거버넌스를 갖추게 된다.
이제 네이버와 같이 모회사만 상장한 기업에는 대기업집단 규제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미국처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2년 전 쿠팡의 대주주 적격 논란이 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쿠팡은 모회사가 미국에 있고 대표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결국 지정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자회사 지분을 모두 모회사가 가진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 내부의 일이다. 만일 대주주 개인의 이익 때문에 편법을 쓴다면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미국 법원에 제소하면 된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신뢰다. 대표적 사례가 자회사 분할상장이다. 자회사가 성장할수록 일반주주는 오히려 불안하다. 성장하는 자회사를 조만간 분할상장하면 모회사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주주 구성이 다른 자회사간 사업영역 충돌에도 민감하다. 대주주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자회사 수익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잃은 많은 국내 투자자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당수 스타트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한다. 미국 빅테크는 위기가 닥치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서 주가를 방어할 정도로 주주친화적이다.
미국도 과거에는 기업 거버넌스 논란이 많았다. 그런데 일반주주 이익침해 소송이 빈번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지켜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자회사 상장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큰 애플도 상장법인은 하나다. 일본도 상장한 자회사 지분을 사들인 뒤 상장폐지를 하면서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간 많은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실행방법이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를 넣자는 상법 개정안까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실행 가능성은 낮다. 이미 모회사와 자회사간 복잡한 지분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이대로 가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분할상장의 보편화다. 올해 초 급등한 이차전지 회사가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면서 역시 국내 시장은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메리츠증권처럼 주주가치를 지향하며 상장법인을 통합하는 회사가 나온다고 떠나는 투자자를 되돌릴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미국은 가계자산의 28.7%가 주식이다.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노후가 함께한다. 자연스레 기업에 친화적이다. 반면 우리는 가계자산에서 주식비중이 7.4%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민에게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고용주로 비칠 뿐이다. 국민의 노후에는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선 저성장이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복수의결권이다. 한 주에 여러 주의 권한을 부여하면 기존 복잡한 지배구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 대주주에게 유리한 편법을 합리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복수의결권은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 거버넌스를 갖추게 된다.
이제 네이버와 같이 모회사만 상장한 기업에는 대기업집단 규제적용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미국처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2년 전 쿠팡의 대주주 적격 논란이 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쿠팡은 모회사가 미국에 있고 대표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결국 지정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자회사 지분을 모두 모회사가 가진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 내부의 일이다. 만일 대주주 개인의 이익 때문에 편법을 쓴다면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미국 법원에 제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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