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3 15:26:14
첨부 : issue_focus_sep.pdf
이필우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회 위원(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사법개혁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할 것이 결정된 바 있다. 다만 폐지에 앞서 2015년부터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관해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이슈는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일부 젊은 변호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29 | [2016년 2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 | 16-01-28 |
28 | [2016년 1월] 시대착오적인 노동운동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15-12-24 |
27 | [2015년12월] 한국경제 현주소, 위기인가 기회인가? | 15-12-01 |
26 |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문제의 역사학적 배경과 사(史)피아의 구조 | 15-11-02 |
25 | [2015년 10월] [공동체자유주의]를 대한민국의 국가정신으로 제안한다. | 15-10-01 |
24 | [2015년 9월] 사법시험 존치 주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 15-09-03 |
23 | [2015년 8월] 한일관계 최대 위기 이렇게 풀고 가자 | 15-07-28 |
22 |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사회학적 교훈 | 15-06-30 |
21 | [2015년 6월] 5.31 교육개혁 20주년의 의미와 향후 과제 | 15-05-27 |
20 | [2015년 5월] 대한민국 호,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 15-05-07 |
19 | [2015년 5월] 성완종 파문으로 본 정치인의 도덕성과 정치개혁의 필요성 | 15-05-07 |
18 | [2015년 4월]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 15-03-31 |
17 | [2015년 3월] 복지 구조조정, 왜 필요한가? | 15-03-04 |
16 | [2015년 2월] ‘13월의 세금’ 논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복지의 함정 | 15-03-02 |
15 | [2014년 12월] 공직 윤리, 제도적 장치와 직무윤리 강화해야 | 15-03-02 |
14 | [2014년 11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대로 이해하기 | 15-03-02 |
13 | [2014년 10월] 국회 개혁의 목표와 과제 | 15-03-02 |
12 | [2014년 9월] 윤 일병 사건으로 드러난 軍혁신 과제, ‘국방선진화’라는 큰 그림에서.. | 15-03-02 |
11 | [2014년 8월] 국가개조론(國家改造論) 서설(序說) | 15-02-27 |
10 | [2014년 7월] 피와 땀, 눈물을 각오해야 재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 1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