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6 13:56:59
보수 원로학자들 '정부 헌법 개정안' 한목소리 비판
개헌안에 기업 생산활동 막고 사유재산 침해 소지 많아
평등 이념 과도하게 삽입하면 경제활력 크게 떨어질 것
보수진영은 국회 개헌저지의석만 믿고 안주해서는 안돼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 주도로 13일 국회에서 발족을 선언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창립 세미나에는 우파 진영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다. 한국당 국회의원 20여 명이 자리를 채웠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비롯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트루스 동맹 등의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 “국정 목표는 헌법 아니라 법률로 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정조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개헌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시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개헌안이 시장경제 원칙에 상당 부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및 토지공개념과 같은 평등이념에 기초한 개헌안은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경제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개헌안은 경제자유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정조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개헌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시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개헌안이 시장경제 원칙에 상당 부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및 토지공개념과 같은 평등이념에 기초한 개헌안은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경제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개헌안은 경제자유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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