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성공 이후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일부 의원들이 10월 말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데다 국내 북핵 전문가 일각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어서 간과할 수 없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이유이지만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위반이라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론자들은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NPT조약에서 금지하는 핵무기 ‘이양’이나 ‘수용’이 아니라 미국이 소유한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이 ‘운용’하므로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지금 남한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 효력을 따져보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술핵 재배치 불가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핵 확산을 금지한 NPT조약을 대표적인 이유로 내세운다. NPT 1, 2조를 보면 각각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transfer)하지 않는다’라고 돼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라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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