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성공 이후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일부 의원들이 10월 말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데다 국내 북핵 전문가 일각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어서 간과할 수 없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이유이지만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위반이라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론자들은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NPT조약에서 금지하는 핵무기 ‘이양’이나 ‘수용’이 아니라 미국이 소유한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이 ‘운용’하므로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지금 남한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 효력을 따져보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술핵무기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전략핵무기에 비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전략핵무기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나 폭탄이라면 전술핵무기는 핵무기로 제작된 포탄, 지뢰, 어뢰 등을 말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술핵무기를 비전략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고도 부른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전략핵무기는 그 위력이 수십톤에서 수백톤으로서 전략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것도 없지 않다”며 “위력이 제한된 만큼 사용 결심이 쉽고, 핵 강대국 간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도 적으며, 정밀타격능력까지 향상돼 적의 결정적인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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