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a' 정책 함께가야 금연선진국
흡연율을 낮춰 금연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세계흡연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금연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당 국가는 아래 6가지 노력을 해야한다.1.흡연실태와 금연정책을 모니터할 것.
2.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
3.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울 것.
4.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할 것.
5.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
6.담배가격을 인상할 것.
이는 담배 가격의 인상이 금연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2000년도에 담뱃값 50% 인상과 함께 경고 그림 및 사진을 담배 상자에 배치함으로써 흡연율을 0.8% 낮췄다. 이어 2001년도에는 ‘디럭스’, ‘마일드’등의 호도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흡연율을 2.7%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후에도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적, 담배에 따른 질병피해 담배회사 배상 근거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을 펼친 결과1999년도 25.2%였던 케나다의 흡연율은 2008년도에 17.9%까지 떨어졌다. (자료:CTUMS)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11년도 5월에 담배가격을 200원 인상했다. 2000원 상승 주장이 제기됐으나 오래 버티지 못하고 들어갔다. 비가격정책은 최근 'PC방 금연법' 등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이 2002년 담배상자에 경고그림을 넣기 시작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에 비해 금연정책이 다소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세계 60여개국은 우리나라에 앞서 흡연경고 그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1년 66.2%였던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11년 39.0%까지 감소했다.(연합뉴스)
한 국가의 담배 소비는 해당 국가의 선진화 여부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약 10억여명의 흡연자들 중 80%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또한 고소득 국가와 중상위 소득국가에서 흡연은 감소 중이다. 정부는 흡연이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다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담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다각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고 가능성이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노아란 기자, 청년한선기자단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