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11:31:34
◆ 대선후보 정책평가 / ③ 경제·재정 ◆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누가 집권해도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고용할당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의 경우 급격한 도입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모든 대선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에 찬성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유보'를 선택했으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찬성 입장이었다.청년실업 악화로 일자리 창출이 대선 후보들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청년고용할당제를 보수와 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현재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중 많은 부분을 청년일자리로 만들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공기업과 독과점 기업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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