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6 11:20:13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국가를 운영해야"
5·9 '장미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차기 정권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인사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포럼 대표의원인 나경원 의원은 "불행한 역사를 뒤로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면서 "한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정부 개혁 방향은 작은정부 지향과 조직의 유연성 확보가 될 것"이라면서 "5년마다 반복되는 부처 통폐합을 중단하는 한편, 인적자원의 평가와 배치에서도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 발제자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걸림돌 중 하나로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큰 정부' 유산과 정치우위 가속화를 꼽으면서 이런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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