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 정책세미나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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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국가 재창조 수준의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 정책세미나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새로운 도약의 걸림돌은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인적자원과 국정 운영”이라며 차기 정부는 국가 재창조 수준의 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인적자원과 국정 운영을 요인으로 압축 산업화, 활발한 계층 이동과 민주화를 이루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며 “(이제는) 저성장 기조 지속, 대물림 고착, 정쟁과 갈등의 일상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박 이사장은 ‘인적자원의 질과 양 확충과 민간 주도형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인원자원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경제자유화를 지향하는 민간중심·시장친화 구조개혁 △구조개혁을 이끌 창도(唱導) 리더십과 전략 등 고강도의 정부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호 前 교육부 장관, 김성배 숭실대학교 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박상욱 숭실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등이 인사제도와 지방분권, 공공기관 개혁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